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이란?>

 ※ 공공재정의 지속, 반복, 부정청구로 인한 환수 근거와 범위를 일반법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법령에 얽혀있어 근거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해당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우리 재단은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설명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으로 정의, 포함

     따라서 반대급부없이(지방계약법 계약사례 제외)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교부 단체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에 의거, 부정청구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부정이익과 이자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조치가 시행됩니다.